진술최고서 신청이유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방법

법원에서 진술최고 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진술을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때 제3채무자들은 압류명령과 함께 법원의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란?

채권자의 요청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법적으로 독촉하는 문서로 제3채무자는 법률에 의해서 진술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을 받거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은 7일 이내로 정해진 제출 내에 추심에 따른 증거자료와 제출서류도 있다면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진술최고서의 의의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혹은 확보한 이후에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할 채권의 여부와, 금액, 본인 외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대한 존재여부 등에 대해서 압류를 통지받는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술최고서의 신청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 채무자의 통장에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압류의 신청을 막고, 불필요한 압류에 대한 해제 후에 추가적인 압류신청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돕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계좌에 있는 돈들을 인출해서 은행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일부의 채권만 회수한 후 추가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등을 신청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각종 신청 비용 등이나 강제집행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최고의 기한은?

7일 이내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보통 온라인으로 제출을 많이 합니다.)

 

진술서 작성내용 방법은?

1.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은행에 존재하는 예금채권 여부 및 한도

예) 피압류채권은 o o o원 한도로 인정합니다.(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채권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은행의 대출채권 등을 고려하여 추심가능여부 및 한도

예) o o o원 한도로 지급 의사가 있음(또는 없음)

 

3.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대한 내용

예)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 청구가 있음(또는 없음)

청구인: o o o 청구채권: o o o

 

4.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대한 내용

예) 피압류채권은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되어 있음(또는 없음)

 

https://m.blog.naver.com/godblessyou777/221862410789

채권의 뜻과 채권의 종류 이해하기(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m/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저생계비 금액과 지급요청과 방법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m/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해석하기(뜻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