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처분 압류 및 지급청구와 조세채권 압류의 경합

조세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지급청구를 받기도하고 조세채권 압류간의 경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 어떤 채권부터 먼저 처리가 되며 경합이 되었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조세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이란?

경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에 대해서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압류통지서 그 자체에 추심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동시에 발부된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염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에서 조세처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이해관계자에게 사전통지 합니다.

2.세무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등을 확인 합니다.

3.예금주에게 통장을 제출받아서 처리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통지합니다.)

4.영수증을 받고 예금 지급 및 책임자 확인 후 처리합니다.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과 조세체납압류, 기타체납압류등이 경합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채권압류와 가압류명령(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압류가 언제나 먼저 우선합니다. 조세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기타체납처분압류와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압류에 준하여서 처리합니다.

조세채권압류간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것이 우선하며, 조세채권압류와 기타체납처분 압류의 경합시에 조세채권압류가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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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해석하기(뜻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