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저생계비 금액과 지급요청과 방법

채권압류시에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있다고해도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꽤나 노력이 필요하기 떄문에 사실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채권압류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트가 되길 바라며 작성해 보았습니다!

 

채권압류란?

채권압류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이 행하는 집행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데 민사집행법에서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는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 금액은 관련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저생계비 금액은?

민사집행법에서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는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 금액은 관련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압류범위변경신청서 결정문을 발급받아 법무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채권압류 추심명령문과 신분증,초본,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가지고 가야한다.

비용은 대략 50만원~6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 참고하자.

기간은 약 1달~2달 정도가 소요된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일 뿐더러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챙겨야할 분비물 또한 법무사에 문의 후 꼭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압류된 최저생계비에 있어서도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원하여 압류예금 추심지급동의서를 작성해서 왔을 경우

2.채무자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문을 징구한 경우

3.채권자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문을 징구한 경우

 

 

https://godblessyou777.tistory.com/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해석하기(뜻 이해하기)

 

https://blog.naver.com/godblessyou777/221862410789

채권의 뜻과 채권의 종류 이해하기(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