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18 채권압류된 통장 입금계좌변경과 입금금지요청,신규통장개설 가능할까?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은행)에 입금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예금에 대해서 입금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처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는 압류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이후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다른 예금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예금에 대한 입금금지 등 유의사항은! 1.입금금지(이자지금 등을 포함)불가합니다. 2.압류예금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입금 받는 행위 또한 불가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예금주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계좌가 압.. 2020. 4. 1. 조세체납처분 압류 및 지급청구와 조세채권 압류의 경합 조세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지급청구를 받기도하고 조세채권 압류간의 경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 어떤 채권부터 먼저 처리가 되며 경합이 되었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입니다. 먼저 조세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이란? 경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에 대해서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압류통지서 그 자체에 추심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동시에 발부된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염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에서 조세처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처분에.. 2020. 3. 31. 진술최고서 신청이유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방법 법원에서 진술최고 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진술을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때 제3채무자들은 압류명령과 함께 법원의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란? 채권자의 요청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법적으로 독촉하는 문서로 제3채무자는 법률에 의해서 진술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을 받거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은 7일 이내로 정해진 제출 내에 추심에 따른 증거자료와 제출서류도 있다면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진술최고서의 의의는? 채권자가 판결을.. 2020. 3.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저생계비 금액과 지급요청과 방법 채권압류시에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있다고해도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꽤나 노력이 필요하기 떄문에 사실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채권압류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트가 되길 바라며 작성해 보았습니다! 채권압류란? 채권압류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강제 .. 2020. 3. 29.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80 다음
